이재명 대통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총정리(신청방법,지급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민생회복지원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6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 차등 지급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전 국민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1차 지원금 (선별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원
  • 일반 국민: 15만원
• 2차 지원금 (보편적 추가 지급)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10만원 일괄 지급 예정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 차상위계층은 40만원,
• 일반 국민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2차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판정됩니다.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502만원 수준
• 연소득 9000만원 이상은 소득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
• 소득신고 누락, 주민등록 말소 등 행정 누락자는 지급 제외 가능성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앱이나 카드 형태(서울페이+, 경기지역화폐 등)로 지급되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동네 음식점, 편의점 등
• 사용 제한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제한

 

지급이 시작되면 가맹점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용 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사항

 

정식 지급이 확정되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처
  • 정부24
  • 복지로
  • 지자체 복지포털
  • 지역화폐 앱
• 오프라인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 위탁은행, 우체국 등
• 필요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지역화폐 앱

 

※ 참고: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신청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으니 추후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기와 향후 일정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보면 빠르면 2025년 7~8월 중 본격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정책 발표가 임박한 만큼 미리 본인의 소득 기준과 신청 준비를 해두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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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먼저 아는 사람이 챙깁니다. 이 글을 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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